日本雜話/☆SPORTS

스모선수의 대마초 양성반응으로 본 일본의 대마초 관련법

AKAINC 2008. 9. 8. 09:42

스모계에서는 구타로 인하여 스모선수가 사망한 사건과 요꼬즈나 아사쇼류의 튀는 행동등으로

시끄러운 시점에 또 발생한 대마초 사건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 출신의 스모선수 와까노호우(若ノ鵬)가 동경 중심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경찰이 지갑을 찾아주는 과정에 지갑속에서 대마초를 발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모선수들을 소변 검사한 결과 러시아 출신의 스모선수인

로호(露鵬)와 하꾸로잔(白露山)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두차례에 걸친 검사의 결과에도 본인들은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선수의 주거지(스모베야)등을 검사했으나 대마초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결과 스모협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을 기다리지만,경찰에 체포되지는 않는다.

 

 

대마초는 각국가 혹은 주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기에 단속법도 다르다.

일부 국가와 주는 비영업 목적으로 소량의 소지 및 흡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헤로인등의 각성제와 같이 소지와 흡인을 모두 불법으로 금지하는 국가와 주(州)도 있다.

 

   
일본은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죄(흡인)는 없다는 것이다. 
즉,대마초를 가지고 있으면 체포되지만,흡인(흡연)하고 나면 무죄라는 법이다.

일본의 대마초법은 소유하기까지는 불법이고 흡인하고 나면은 무죄인 법인셈이다.

 

소유 또는 흡인을 떠나서 법으로 금하는 것은 개개인도 금하는 것이 좋지만,

법자체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