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알카이다의 친구에게 나의 정보가!?

 

알카이다의 친구에게 나의 정보가!?

11월20일부터 일본의 모든 국제공항과 터미널의 출입국관리소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거부 혹은 불응 시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국가의 안전( 테러 및 범죄자의 출입을 차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한다.

여기서 한번 웃자.

일본의 현 법무성 대신(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나는 테러리스트 알카이다의 친구의 친구이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빛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출입국관리소는 법무성 산하의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테러리스트의 친구의 친구가

일본에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물론 알카이다의 친구인지 아닌지 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뱉는 리더의 집단에

개인의 정보(기본적으로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는 주소,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직업 등)

가 모두 노출된다는 점이다.

타국을 방문 시 그 나라의 첫인상이 바로 출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의 경험으로 이제까지의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내국인 중심의 심사가 진행되고 일본어로 대응을 하면 바로 웃으면서

반말을 한다던지……등 (일본에 입국 시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어도 영어로 대응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등)  나의 경우 일본 내에서 관공서에 업무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영어로

한다. 그럼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마음상하는 일 없이 편하게 처리된다. 물론 일본의 공무원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칠푼이정도의 발음으로 친절하게 숙여온다.

구체적으로는 지문과 얼굴사진으로 무엇을 하려는 목적인가?

일본정부의 말로는 국제테러리스트 및 지명수배자1만 명의 리스트와  대조

그리고 일본에서 강제퇴거당한 80만 명에 대한 재입국의 방지를 위한다는 것이다.

사진과 지문이 없이 여권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 만약 불가능하다면 사진과 지문이 있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여권은 위조가 가능하지만 얼굴과 지문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렇게 국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약89만 명의 구분대상자를 보면

상기의 재입국방지대상인 80만 명은 적어도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일본에서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였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한 사람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아주 일부는  범죄를 범한 자들에 해당한다. 즉,80만 명은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대상도 아니고 생계형 범죄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명의 국제 지명수배자 및 테러리스트 자들은 이미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어떤 나라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이들 자신이 더 잘알고 있기에 그렇게 편하게 국제선을 이용하여 국가 간을 이동한다고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작금의 테러리스트는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공평성의 문제!!

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것은 미국과는 전혀 동기나 발상이 다르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하고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 시작되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 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있었는가? 우스운 이야기지만 약10년 전에 오움진리교에 의해 동경에서 테러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에도 나가사끼시의 당시 시장이 일본의 폭력배에 의한 총기 테러로 사망하는등 각종 시민 대상의 테러는 바로  모두가 일본인 이었다. 즉, 내국인에 의한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구약소(구청)에 가서 주민표 혹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운전면허증이다. 알다시피 운전 면허증은 개인이 취득하지 않으면 소지 할 수없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료보험카드이다. 의료보험카드의 경우는 사진도 지문도 없다.

이름,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뿐인 그냥 한 장의 종이인쇄물이다. 위조를 한다면 일본내국인의 서류위조가 더 간단하다. 그런데 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전혀 납득가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도 모른다. 아니 근거가 되는 법안조차 없다. 수집을 해놓고 있다가 경찰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서로의 상부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간에 테러에 대한 수사의 공조가 필요할 때도 정보를 공유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입국 심사 시 해당사항이 없으면 당장 패기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상태의 일본정부는 패기  할 수도 있고 무기간 보존 할 수도 있다. 또한 누출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보장 혹은 처리하겠는가? 에 대안도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일본에서 개인정보는 자위대의 내부정보가 몇 번이나 누출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신뢰 할 수 없는 일본정부의 정보 처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국민연금의 리스트5천만명분이 오리무중이라 현재에도 그 수습에 난리를 지기고 있다. 공무원들의 태만과 무사안일 주의적 업무자세로 곪아있다는 것과 반면 에도시대부터 2차 대전 당시의 시시콜콜한 모든 자료를 그대로 잘 보존, 보관 하고 있는 일본의 정보에 대한 양면성이다.

언제든지 노출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하면 어떻게든지 감추고 보관 할 수도 있는 이곳에 남의 나라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전부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두 얼굴 즉, 겉 얼굴은 "요우꼬소 제펜(일본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와  국수주의적이고 섬나라의 좁쌀 같은  속마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나타낸 정책이 바로 일본 입국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사진촬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