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일본 알고보면 빛좋은 개살구

일본이라면 ...,

 

경제대국 일본! 국민은 가난해도 일본정부는 돈이 많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얼마나 잘못된 상식인지 알수있다.

일본정부전체의 체무액 1072兆 3,160억엔(億円)

 일본국민1인당 체무액813만엔(万円) 초단위로 몇백만엔씩 체무액이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채무액의 변화를 볼수있는 사이트(http://www.kh-web.org/fin/)

 

상기의 자료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정치에 있다.

 

2차대전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는 1당독재(자민당)와 정권유지를 위한 모든 그림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부의 독재권력자들만의 중심이된 정책들로 만들어낸

결과이다.변화가 없는 정권의 무서운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1. 합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관제단합.

즉, 고위 관료가 퇴직하고 나면 각종 단체에 낙하산 인사되어 고액의 연봉과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들의 역활은 각종 관제 수주및 공사에 개입하여 부정적인 힘이되어주는 역활이다.

 

2.각종 국책공사도 특정 건설업체와의 단합에 의하여 경매 입찰이 결정되어 이익의 상납이

이루어지고 있다.관급공사는 실력만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3.세계각 기구및 단체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일본!하지만 속은 일본정부내의 담당기관의

고위관료들의 부의 착취가 우선이다.베트남의 한 예를 들면 다리(교각)건설을 하는데 공사 비용이 약300억엔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다리가  건설되었다.즉, 정작  필요한 다리가100m이라고 한다면 이다리의 길이는 300m로 건설되었다.즉,하천의 폭이 40~50m밖에 되지 않는 데,300m의 다리는 분명 필요가 없는 것이다.그러면 왜?이런 다리를 만들었을까?? 즉,투자단위를 필요이상으로 크게하고 그 필요없는 부분에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하는 관료들의 장난이었던 것이다.이것을 지휘하는 곳이 일본의외무성 산하의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経済協力開発機構)지원 단체이다.

 

4.일본국민은 바보 혹은 노예취급을 당하고 있다.

 

사례1)국민연금을 퇴직할때까지 평생납부하고 나니 5000만명에대한 납부 자료가 사라졌다".고 연금 지불을 중지 하고 있으면서 담당자의 말이 자료가 없으니30년전에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즉,2차대전시의 자료도 모두 보관관리하고 있는 일본이 30년전에 국민연금납부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사 자료가 사라졌다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찿으려면 증거를 제출하려는 날강도짖을 하고 있다.

 

사례2)전화가입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전화가입을 하려면 몇년을 기다려야하고

그리고 전화체권을 구매해야하는 시기가 있었다.일본도 마찬가지였다.금액은 약20만엔정도 이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고정전화는 휴대폰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지만 전화 권리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NTT(일본전화국;예전엔 국영기업)이 지금은 민간으로 이양되었기에 변제를 않고 있는 것이다.

 

사례3)일본국민의 생활 수준 단계

1.완전한 홈레스(거리나 공원에서 생활)

2.24시간 페스트 푸드점 혹은 넷트카페(PC방)생활자.

3.일당 생활자(기업에서는 사회보장등의 부담이 전혀없음)

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무자

5.정사원/소규모 자영업자

6.거대 자영업자

7.고위관료/단합업체등의 운영자 혹은 이사등의 고위층

상기의 5번까지는 찌들린 생활자들이라고 보면 된다.근본은 일은 아무리해도 생활하기에 급급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세금은 칼날같이 내어야한다. 반면6/7에 해당하는 자들은 재주도 부리도 편법도 쓰고 다양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례4)관료의 부정과 사리사욕이 빛어낸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이용객없는 대형 유락공원의 건설,필요없는 공항과 부두의 건설...,등 미리 마켓팅분석을 하여

영리성이과 상업성이 없는 곳이며도 불구하고 대규모 대형건설을 부체로 추진,이들의 목적은

고위관료의 개인 이익과 정치자금등으로 이용하기위한 공사이다.

결과 북해도의 유바리市는 파산신고를 했다. 결국 시가 운영하던 도서관은 문을 닫고 종합병원은

병원 전체에 의사가 한명뿐인 종합병원이되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빛 버스요금은 배이상올랐다.

하지만 더 엄청난 것은 이와 유사한 고사직전의 지방단체가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산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5.괴상한 일본정치

양반 짖은 못하는 것이 일본 정치와 외교이지만,어제 현직 농림장관이 자살을 했다.

명확하게 운영비등의 허위신고가 들어났던 마쯔오까 장관이 야당과 메스컴의 추궁과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명확하게 잘못을 했고,본인도 상식적인 인간이면 이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베총리

(나는 "아베 내시"로 칭함)와 그의 사직을 감싸고 현직 유지를 원했던 것이다.따라서 당사자도 죄책감이 있지만 "법의 범위내에서 답을 하고 그이상은 말할 수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여 왔다. 하지만 또다른

사건 즉, 농림부 장관인 그가 수장으로 있는 농림부 산하의 단체가 부정 단합으로 발각되어 더이상의

변명도 여지가 없을 즈음 그는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베는 자살사실을 듣고 몇마디 애도를 표하고 바로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빛덩어리에 뚜껑만열면 썩은 물이 금방이라도

주루룩 흘러내릴 것같은 것이 일본의 정치이다.